개념
- 디지털 영역에서 원본 저작물에 부여된 법적 권리를 보호
- 음악, 영화, 소프트웨어, 문서, 이미지 등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포함하며, 복제, 배포, 공연, 전송 등을 통제할 권리를 창작자에 부여
사례
1.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: Spotify, Youtube Music 등의 플랫폼은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음악을 스트리밍하도록 함.
2. 동영상 플랫폼: Youtube
3. 전자책 플랫폼: Amazon Kindle 등. 저작권 보호를 통해 불법 복제 예방하며 창작물 판매
4. 오픈소스 소프트웨어: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수정하고 개선할수 있도록 하여 협업과 혁신을 촉진
문제점
1. 불법 복제: 쉽게 복제, 배포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 특성상, 저작권 보호가 쉽지 않음.
2. 국제적 규제 복잡성: 국가별 법률과 규정이 달라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가 어려움
3. 저작권 침해 판별의 어려움: AI가 제작한 제작물을 저작권으로 인정 가능한지, 저작물의 불법적 배포의 근원이 어디인지
등 명확한 침해 판별이 어려움
4.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문제: 인터넷 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음.
해결방안
1. 법적 규제 강화: AI기술로 창작된 컨텐츠에 워터마크 의무화 등의 규제 필요
2. 올바른 데이터 활용: 생성형AI 학습 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저작권 문제 해결
3. 플랫폼 책임 강화: 유튜브,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차원에서 딥페이크 콘텐츠 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
4. AI복제 방지 기술: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될 때 원본과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하는 기술 개발 (시카고 대학교 글레이즈팀)
5. NFT 기술: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를 통해 창작물의 소유권 주장 가능. 복제 시 저작권 침해 여부 파악이 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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